경제 성장과 분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서 생산, 판매, 소비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재화와 서비스양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이처럼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하여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을 경제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전보다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더라도 몇몇 소수의 사람만 그 이익을 갖는다면 경제 성장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많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1. 경제 성장

 

 

한 나라에서의 경제성장이란 모든 국민들이 일정 기간 이룩한 물질적 부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때 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소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하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기술 진보이고, 둘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기술 진보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해 성장률을 높이고, 인구 증가는 저축과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성 증가 : 기술 진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하면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 새로운 산업 창출 : 기술 진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 경제 효율성 향상 : 기술 진보로 인해 경제 효율성이 향상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력 증가 : 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하면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 소비 증가 : 인구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 시장 확대 : 인구 증가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

 

 

 

2. 분배

 

 

기업의 분배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이자 분배의 주체입니다.

 

가계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재생산해서 이윤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생산한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주고 자본을 빌려준 쪽에는 이자나 배당으로, 토지를 빌려준 쪽에는 지대(地代)로 분배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하는 분배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불평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해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즉 고소득층에는 중과세하고 이것으로 저소득층을 돕는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은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4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득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고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분배

 

 

분배는 기업이 하고, 재분배는 정부가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등 경제 주체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소득세, 사회 보험, 복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의 몫을 줄이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몫을 늘려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 보험은 질병, 노령, 실업, 장애 등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보험은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복지 서비스는 빈곤, 장애, 실업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서비스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분배 정책과 복지 제도는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빈곤 퇴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항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제도의 설계와 시행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분배 정책과 복지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때,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빈곤 퇴치, 분배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위한 정책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조세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합니다.

 

•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보전합니다.

 

• 교육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 고용 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춥니다.

 

•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