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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 개념

정부의 수입과 지출

by ^_______^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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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은 국가의 살림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 및 지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면 경제생활에서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국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공공 투자, 세금 감면, 국가 채무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의 수입

 

정부의 수입은 국가의 재정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재정수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재정 수입은 크게 세금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금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적 납부의무를 의미합니다.

 

세금은 국가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국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세금 수입을 이용하여 교육, 보건의료,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은 또한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국민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지방세로,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간접세로 분류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지방교육세, 교통세, 전력세, 석유소비세,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세금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는 소득, 재산, 이익 등 개인의 능력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접세는 간접세보다 세금 부담이 공평하다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직접세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간접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세는 개인의 능력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지방교육세, 교통세, 전력세, 석유소비세, 특별소비세 등

 

 

 

세외 수입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정부 수익을 의미합니다.

 

 

세금보다는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원이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세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특정 목적을 위한 재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 원인, 세부 내역, 정부의 수익 창출 방법 등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수익 : 정부가 보유한 자산, 부동산, 토지 등의 매각, 임대, 이용 승인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 사업 수익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기업, 공단의 수익과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 이자 수익 : 국채, 공채,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 과료 및 벌금 :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과벌금에서 생성되는 손해 배상금 등. 예를 들면 도로 범칙금, 주차 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 대가 부과 수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나 허가·면허에 대한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이용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각종 기금 및 원조 : 국가 간의 경제 원조, 개발 원조, 재해 구호 원조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는 기금이나 원조금입니다.

 

  • 기타 수입 : 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 수입으로, 예를 들어 특금, 기부금, 지방세 징수수수료, 기술 이전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정부의 지출

 

정부의 지출은 크게 경상지출자본지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지출

 

정부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출로, 정부소비지출이전지출로 나뉩니다.

 

  • 정부소비지출 :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정부소비지출은 정부의 재정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소비지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공무원 급여, 군방비, 교육비, 보건비, 복지비, 공항, 항만, 도로, 다리 등의 인프라 구축비, 연구개발비 등이 있습니다.

 

 

 

  • 이전지출(transfer expenditure) : 개인이나 기업, 기관에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지급하는 지출입니다. 이전지출의 원칙적인 목적은 소득 분배의 공정성 확보, 경제 성장 촉진, 사회안전망 제공 등으로, 적절한 이전지출은 경제와 사회의 안정화에 이바지합니다.

 

이전지출의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복지 지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생계비, 의료비 및 주거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연금 및 연금 수당 : 노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 복권 연금 등이 있습니다.

 

  • 건강 보험 및 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어린이 건강검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 및 훈련 지원 :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장학금 지급, 직업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기업 및 산업 지원 : 투자유인조치, 기업 육성 및 산업 기술 연구와 개발 지원, 특정 산업의 경제 보호 정책 등입니다.

 

  • 농업 및 축산 지원 : 농 가구 지원금, 지역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촉진, 적자보전 지장지급 등이 있습니다.

 

  • 실업지원 및 고용 창출 :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이전지출 : 난민 지원, 복지 시설 설치비 지원, 사회서비스 활동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출이 포함됩니다.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정부가 공공 인프라 및 기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지출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 성장 촉진을 위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인프라 구축 : 도로, 교량, 항만, 공항, 철도, 전력 및 통신 시설 등 국가 기반 시설의 건설, 확장 및 보수에 대한 지출입니다.

 

  • 주택 및 지역 개발 : 저소득 지원 주택 프로젝트, 도시 및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출입니다.

 

  • 교육 및 연구 개발 : 학교 건물, 연구소, 시설 설비 투자,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지원 등입니다.

 

  • 보건 및 사회 복지 시설 : 공공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 시설, 보육 시설 등 사회 복지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지출입니다.

 

  • 환경 및 에너지 : 국가의 환경 보호, 에너지 생산과 사용 최적화,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위한 자본 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기반 시설 구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며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적절한 자본지출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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